연천 530GP 사건

연천 530GP 사건은 2005년 6월 19일 새벽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전선 비무장 지대(DMZ) 내 육군 28사단 소속 GP에서 일어난 피격 사건이다.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고, 2명이 생존했다.^[1] 2008년 5월 7일 총기 난사 피의자로 지목된 김동민 일병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2]

• 피의자 : 김동민 일병(1984년 8월 14일생, 당시 만 20세)
• 사건내용 :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6명이 현장에서 즉사, 이후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한 김동민 일병은 그 곳에서 만난 김종명 중위를 K1 기관단총으로 살해함.
• 사망자 : GP장 김종명 중위(26.학군 41기), 전영철(21), 조정웅(21), 박의원(22), 이태련(21), 차유철(21), 김인창(21), 이건욱(20) 당시 모두 상병
• 부상자 : 김유학 일병(20), 박준영 일병(20).

2007년 9월 28일, 연천군 총기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김동민 일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3]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보수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 당시 남북관계를 위해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실시와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열었다.^[4]

당시 군 수사기록, 상황 보고서, 부대 일지, 장병 진술서 등에 따르면, 상황 근무자들과 GP 소대원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5] "미상 적으로부터 530GP가 9발의 총격을 받았다는 내용 접수" "530GP 및 GOP와 전화를 해 대응 사격 실시 여부 지속 확인"(81연대 지휘통제실장 정판영 대위), "옥상 쪽으로 포를 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군이 공용화기를 쏘아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았다"(생존 소대원), "북쪽의 도발이라 판단됨"(관측장교 김희준 소위) 등 군이 최초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지하였다는 다수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5]

유가족들은 “GP 옥상 등에서 차단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의 미상화기(RPG-7) 9발의 공격을 받아 8명의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국방부가 가짜 범인을 내세워 은폐 조작했다”고 주장하였다.^[3] 또한 “전문가들이 사상자의 상처가 총이나 수류탄이 아닌 파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류탄 파편 흔적이나 혈점이 없어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3]

2008년 5월 7일 고등군사 재판정에서 김동민은 재판장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라며 질문을 했고, 재판장이 “무슨 질문이냐”라고 묻자, 김동민은 "재판관님 왜 직접적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왜 저라고 확신하시죠?" 라고 말했다.^[6]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군의 소행을 은폐했다고 일부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하였다.^[7] 이에 따라 2017년 3월, 사건 발생 12년 만에 검찰은 연천 530GP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였다.^[7]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고자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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