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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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釜山開成中學校 暴行事件)은 2005년 10월 1일 오전 10시 50분경[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개성중학교에서 최원의(최우석으로 개명)군이 홍모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다. 홍군은 입원하던 중 10월 5일에 사망하였으며 최군은 11월 1일에 보석 석방되었고 12월 2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다.[2]
사건 개요
[편집]2005년 10월 1일 오전 10시경 부산개성중학교에서 홍 군은 옆반에서 빌린 수학책을 갖다주러 갔다가 갑자기 몸을 움직인 최 군의 어깨를 스쳤다. 1991년생인 최 군은 중학교 2학년생이었지만 키가 178cm이었다. 주먹으로 주위 학교까지 평정하던 속칭 일진 학생이었다. 최 군은 홍 군에게 스친 이유를 5가지 대라고 했고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홍 군의 가슴을 쳤다. 홍 군은 돌아서 가려 했는데 최 군은 홍 군이 신음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자존심이 상했던지 홍 군을 다시 불러 폭행 하였으며 홍 군의 가슴을 의자로 찍고 발길질까지 하면서 홍 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1][3]
병원에 입원한 홍 군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폐가 파열되었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 있어 수술이 시급하였으나 사실상 죽은 상태와 다름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홍군은 4일 동안 그 상태로 버티다가 10월 5일에 사망하였다.
범인
[편집]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가해자 최 군은 키 178 cm, 체중 70kg의 작지 않은 체구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전교 2등을 할 정도였으며 학교 내외에서 싸움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학생이었다[4]. 시험 기간에는 쉬는 시간에 시끄럽단 이유로 반 학생들에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다. 사건 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을 때, 부산지법 5형사부는 가해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해자 최 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홍 군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11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주소지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5] 이후 아무런 처벌 없이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군대도 다녀 왔다.
피해자
[편집]최 군에게 폭행당한 홍 군은 폐가 파열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5일 만에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원통한 죽음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7년 2월 홍 군이 다니던 학교인 개성중학교의 졸업식날에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학교에 방문하였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6]
홍 군 부모는 자녀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학원에 가야 하는데도 최 군이 홍 군의 아버지로 가장해 전화해서 학원에 못 간다고 한 적도 있고, 아파트에 있을 때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발로 찬 적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최 군보다 체격이 작은데, 그동안 만나지 말라는 말도 한 적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학생들의 진술을 볼 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7]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여부
[편집]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 하자 교사들은 회의를 열었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토론하였다.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거부 하였다.사건 이후 피해자 홍 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하고[8]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9]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란
[편집]학생들의 수수방관
[편집]급우 폭행 사건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 데에도 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0] 문제는 최 군이 홍 군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있었는데에도 말리는 학생이 없었다는 것. 6일 쿠키뉴스는 경찰 조사결과를 인용해 "최 군은 이 학교의 '짱'으로 통하며, 이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평소 학원폭력을 일삼아 급우들이 말릴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10]
부적절한 대응
[편집]사고 당시 보건교사 및 생활지도부장은 인근 병원이 학교 근처에서 승용차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 군을 소생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학교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다.[4]
포털 사이트 개입설
[편집]사건 직후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에서 실명이 공개되자, 포털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시켰다. 이 때문에 최 군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모 포털 사이트의 간부라는 설이 있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11]. 부친으로 지목된 사람의 아들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다[12]. 한편 가해자의 이름이 해당 포털에서 금칙어로 지정되었지만 업체 사장과 관련된 글을 삭제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 포털들이 내부 인사들만을 옹호한다는 이중 잣대 의혹이 있었다[13].
사이버 테러 논란
[편집]사건 당시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며, 해당 중학교 게시판은 비난의 글로 넘쳤다.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가 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언비어와 조작된 글이 퍼지기도 했다.[14] 가해자 최군은 피해자 홍군의 유가족 측과의 합의로 보석 석방되었지만[5], 가해자의 반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축소 보도 의혹
[편집]대한민국의 현행 소년법 제68조에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형사 사건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15] 사건 당시에는 언론에서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상황이었다.
가해자의 연세대학교 지원설
[편집]이 사건의 가해자인 최 군이 2009년에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수시전형에 지원, 합격하여 입학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으나, 연세대학교 측은 터무니 없는 루머에 강력히 부인하였다. 또한 홍익대 법대를 다닌다는 소문도 무성하다[16]
가해자의 태도
[편집]사건 발생 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미니홈피에 "살인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많은 논란을 빚었다. 또한 아버지의 권력으로 사건을 덮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다.
기의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중학생이 반 친구 구타해 의식불명”. YTN. 2005년 10월 2일.
- ↑ 윤성효 기자 (2005년 12월 2일). “친구 사망사건 가해 중학생 소년부 송치”. 오마이뉴스.
- ↑ “만화책 보다 싸우던 중학생, 친구한테 맞아 숨져”. 한겨레. 2005년 10월 5일.
- ↑ 가 나 “부산 개성중 학생사망사건… 진실은?”. 한겨레. 2005년 10월 14일. 2010년 4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22일에 확인함.
- ↑ 가 나 부산CBS 박상희 기자 (2005년 12월 3일). “친구 폭행치사 중학생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 노컷뉴스.
- ↑ 윤성효 (2007년 7월 3일). “대법원 "학교폭력, 교육청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오마이뉴스. 2009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윤성효 기자 (2005년 10월 6일 11:06 KST). “교실에서 친구에게 주먹질 당한 중학생 끝내 사망”. 오마이뉴스.
- ↑ 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2007년 3월 7일). “"학교 명예 훼손될라" 해결은 뒷전 "쉬쉬"”. 세계일보. 2009년 10월 1일에 확인함. (기사 중반에 있는 홍군의 아버지 사진 하단에 언급된 설명)
- ↑ 안홍기·권우성 (2005년 11월 2일). “"더이상 학교폭력으로 죽는 아이들 생기지 않길"”. 오마이뉴스. 2009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부산 중학생 급우 폭행치사 때 친구들 수수방관 Archived 2015년 7월 9일 - 웨이백 머신 중앙일보 2005.10.06.
- ↑ 박동휘 기자 (2008년 7월 18일). “최휘영 NHN 대표 "나도 한때 악성댓글 피해자"”. 한국경제.
- ↑ 김준모 기자 (2008년 7월 17일). “‘최휘영 vs 진성호’…전직 기자들의 '진실대결'”. 세계일보.
- ↑ 박동휘 기자 (2008년 8월 7일). “포털에 하소연한 검찰총장”. 한국경제.
- ↑ 현영준 (2005년 10월 13일). “부산 한 중학교 폭행사건, 거짓 소문으로 사이버 테러 논란”. MBC뉴스.
- ↑ 소년법 전문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 ↑ 권지현 기자 (2009년 9월 29일). “중학생 교실 폭행치사사건 가해자가 명문대 진학?”. 디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