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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 인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류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를 유도했다"며 "보복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며 "방심위는 위원장 한명이 좌지우지 하는 조직이 아닌 합의제 기구다. 민주당이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pc@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고발됐다. 가세연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1인 시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정치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도 고발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현수막 게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최근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in@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보훈병원이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보훈병원은 이달 초부터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병원 측은 김 의원실에 "지난해 하루 평균 야간 응급실 이용 인원은 2.98명으로 응급환자 이용이 적고 응급실 전문의 채용도 어렵다"면서 "수술과 시술 등 응급진료 역량 부족으로 환자 이용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응급실 재가동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보훈병원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전문의 충원 상황과 환자 수요 발생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의정 갈등' 사태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 운영마저 중단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와 후유증 환자로 이뤄진 국가유공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위급한 순간에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강민국·조배숙·강승규, 공개 비판…金 "계엄, 보수로서 묵과 못 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 180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노총의 의견과 같이하는 이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강 의원은 이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한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의 발언 직후 조배숙 의원은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다"며 "당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고, 강승규 의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이후 같은 대화방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 언행이 당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도부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대화방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부 분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minaryo@yna.co.kr

노관규 "도전 아니었다" 언급에 김영록 "프로는 정책으로 싸우고 웃어"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연출했던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이 공개적으로 앙금을 풀었다. 노 시장은 13일 순천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열린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에서 의대 신설 추진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을 언급했다. 노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사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사적으로 드렸지만, 의대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며 "지사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에 도전하고 폄하한 것은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아들이 지역 병원에서 뇌 수술을 하고 그 애를 안고 서울까지 옮겨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며 "제가 (순천 지역을) 대표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섭섭했다면 공식적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이어질 조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 김 지사의 행보에 대해 "호남의 자존감을 높여줘 감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덕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항상 다정하게 만나지만, 프로들은 정책 갖고 싸운다"며 "그러다 밥 먹으러 나오면 또 웃는다. 시장님하고는 서로 감정이 맺힌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님도 순천시를 위해서, 저도 순천시와 순천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전남도의 의대 신설 후보 지역 공모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는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며 정부 주도를 요구해 전남도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후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면서 전남도와 두 대학은 '통합 의대'로 방침을 굳혔다. minu21@yna.co.kr

李, 간담회서 "불안감 해소 위해 통합 필요"…비명계 이광재와도 회동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 선고 전망, 이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이 워낙 정치적·경제적 불안감이 커서 이를 해소하려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불안한 시국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문제도 당이 유능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언을 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또 윤 대통령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담은 백서 발간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이를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과 광화문 천막에서 '시국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당내 선수·계파별 모임을 주도하는 배경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의 전열을 정비해 '단일 대오'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지를 모으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만났던 이 전 사무총장과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별도로 회동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쓴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드렸다"며 "더 많은 국민께

▲ 한국과 영국은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2023년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SDP)을 토대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국가간척 경작지의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실이 13일 전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군 산이면 농민들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국가 간척 경작지의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서 밥쌀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부터 영농 계약을 갱신하는 간척 농지에 대해 대체 작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해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로, 전체 경지 면적 3만5천㏊ 중 6.5%인 2천300㏊가 산이면 간척 농지다. 이 중 올해 계약 갱신과 함께 벼 재배를 할 수 없게 되는 면적은 803㏊(260 농가)로, 농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간척지에 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과 영농 체험 휴양단지 조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나 농민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쌀 재배 면적 유지 혹은 흑미 재배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실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경작지의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현재 5년인 계약 기간을 8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 대체 작물 직불금 인상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윤호 산이면 이장단 단장은 "소득이 절반 이상 줄 걸로 예상했는데 3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한숨 덜었다"며 "간척지는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제한적이고 식량 안보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벼농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간척지 흑미 재배 허용을 결정한 농식품부에 감사하다"며 "농지 임대료 인하와 가루쌀, 조사료 등의 직불금 인상 및 장려금 확대 등 소득 보전 방안이 잘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감사원장 일부 불법적 행위 명확하게 확인…탄핵 기각, 무죄 선고 아냐" "탄핵소추 탓에 쿠데타 했다는 주장 부정돼…尹 파면은 더 확실해져"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당에서 제기한 '탄핵 남발'이란 비판에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입장문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선고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제출한 '셀프' 증거 자료만으로 공무원 징계를 면했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재의 심판은 피했어도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것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된 바 없다고 전원일치로 판시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쿠데타를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헌재는 전원일치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윤석열 파면은 더욱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연합뉴스) "독일 연방군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장병은 고령화되고 군사 장비는 노후화한 데다 숫자까지 부족한 참담한 독일군의 현실이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고스란히 지적됐습니다. 특히 시행이 중단된 징병제를 부활해야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에바 회글 독일 연방하원 국방감독관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병역법에 바탕을 둔 등록 시스템을 되살려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기인 2011년 징병제 시행을 잠정 중단하면서, 징병 등록 시스템을 없애고 징병 업무를 담당하던 52개 지역 병무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회글 국방감독관은 "독일군이 늙어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병력이 18만1천174명으로 한 해 동안 340명이 감소했고, 장병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에 32.4세에서 34세로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연방군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던 징병제 부활은 제외됐습니다. 독일이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방위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11일 군용차량 생산을 예로 들면서 "기본적으로 이 같은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합작기업 형태로 이미 방위산업에 간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1960∼1980년대 오프로드차 '타입 181'을 생산해 독일 연방군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CEO는 "폭스바겐 오스나브뤼크 공장이 군수품 생산에 적합할 것"이라며 "독일에 새 전차 생산공장을 짓기 전에 당연히 그 공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與 "野, 경제계 우려 무시하고 강행…기업압박 법안만 속전속결 처리" 野 "기업 가치 높이고 견실한 자본시장 육성…개미투자자 위해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이 법안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위험을 폭증시키는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경제계는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필수 경제 법안은 미루고,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대표 출신인 최은석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하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법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논평에서 "회사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경제단체들 "기업들 소송남발로 경쟁력 훼손…투기자본 먹잇감 내몰려" 이사 의무대상 확대가 가장 큰 논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보경 한지은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 철회를 호소했던 재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상의·한경협·무역협회 "수차례 호소에도 통과에 유감…악영향 불가피"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호소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일제히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

찬성 184표·반대 91표·기권 4표로 가결…與의원 2명은 기권 與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野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與, 반대 당론…거부권 행사 따른 국회 재표결 시 부결될 듯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

▲ 외교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열어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의 한국 국민 대상 한시적 사증 면제 조치를 통한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 증가 등 교류를 평가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체류와 편의 증진을 위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협의회는 2019년 10월 회의 이후 약 5년 반 만에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기업도 주가 영향 이벤트에 신중해질 것…투자자에게 호재" "배임죄 폐지 등 지켜봐야" 신중론에 거부권 관련 경계심도 (서울=연합뉴스) 시장팀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증권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단순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배 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인한 일반 주주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고, 주식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업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초가 마련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호재"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분할 상장 등에도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한편으로는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상법 개정이 향후 주가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번에 해소된다거나 국내 증시의 거버넌스 문제가 확연히 개선된다고 100%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상법 개정이 배임죄 완화나 폐지를 조건으로 논의가 된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투자자 반응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의회 독재·횡포 증명돼…尹 탄핵심판도 똑같은 기준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여론전 성격도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기각이다.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9번의 줄탄핵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재명 방탄' 목적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며 "민주당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7일까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하남시 미사역(지하철 5호선)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퇴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성남 판교역(신분당선)에서,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 17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의정부역(전철 1호선)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앞서 김 지사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11일)과 수원역 앞(10일) 등에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광교중앙역 1인 시위 당시 취재진에 "마음 같아서는 천막농성이든 단식농성이든 하고 싶지만, 도지사로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전이나 후에 1인 시위를 통해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13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에 대해 "미국 측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미 에너지부와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포착돼 관계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hapyry@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은 13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일대에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중요시설 대테러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중요시설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유사시 대비 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울산여단을 비롯해 울주군, 울산경찰청, 남울주소방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주군보건소, 울주군기동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미상의 드론에 의해 송유관 등 비축유 핵심 설비가 폭파되고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참여 기관들은 화재 확산 방지와 사상자 구호, 대테러 부대 투입, 도주하는 드론 조종사 추적·검거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면서 복합적인 상황 아래 통합방위 요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김세현 울산여단 1대대장(중령)은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요소가 연계한 오늘 훈련으로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정치적 유불리 떠나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찬성하라"고 응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벌써 2주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 결정에는 불복하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 운운하다니 참 뻔뻔하다"며 "이것이 헌재 결정 승복을 말하는 정당의 행태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힘부터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에 대한 질문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따른 결과에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mskwak@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시욱 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당의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울산과 울주군 현안 해결, 울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국힘 충북도당 "무책임한 선동…민생 챙기기로 대응할 것"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충북에서도 야권의 탄핵 촉구 단식 농성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3일 충북도청 서관(청주) 앞과 충주 이마트사거리 인근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각 시군 혁신회의 관계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첫 주자로는 박완희 청주시의원과 혁신회의 회원 2명(이상 청주), 이태성 혁신회의 공동대표(충주)가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이 미뤄질수록 국정 혼란만 커지고 대한민국은 퇴행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를 파면하는 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폭력을 선동하며 탄핵절차 지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김영환 지사처럼 내란동조 세력도 발본색원,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더민주충북혁신회의의 단식 농성 돌입에 성명을 내 "무책임한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진정 도민들을 위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오늘 '충청권 시·도지사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충청권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에선 청주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조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을 살폈다"며 "민생을 칼과 방패로 삼아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자체 간 상호 합의 전제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 혜택…회계부정 처벌 근거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으면 소속 지방공기업들이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예컨대 A지자체의 공기업은 A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사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A지자체와 B지자체가 합의만 한다면 A지자체 공기업이 B지자체 관할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 시 개정법의 적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업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그간 민간 사업자가 수행했던 도서 지역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이다. 개정법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신설·운영, 지방공기업 회계 부정 처벌 근거 신설, 사업별 예산제 도입 등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eddie@yna.co.kr

(포항=연합뉴스) ▲ 해병대 1사단, 주민 의료 지원 =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는 13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했다. 의무근무대 군의관 15명은 주민을 진료하고 투약을 처방했으며 물리치료를 했다. ▲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시작 = 포항시는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포항지역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시설 설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점검한다. ▲ 엔다이브,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에 지정 = 배터리 전문기업인 엔다이브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은 남은 수명이 70∼80%인 전기차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보조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다. 엔다이브는 포항 영일만산단에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업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와 다목적 전기차 배터리팩 개발에 나서고 있다. ▲ 포항시는 남구 대이동 대잠1구역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해 낡은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밤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건의 음주운전과 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북부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이 종료됐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및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