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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 해병대 1사단, 주민 의료 지원 =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는 13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했다. 의무근무대 군의관 15명은 주민을 진료하고 투약을 처방했으며 물리치료를 했다. ▲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시작 = 포항시는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포항지역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시설 설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점검한다. ▲ 엔다이브,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에 지정 = 배터리 전문기업인 엔다이브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은 남은 수명이 70∼80%인 전기차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보조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다. 엔다이브는 포항 영일만산단에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업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와 다목적 전기차 배터리팩 개발에 나서고 있다. ▲ 포항시는 남구 대이동 대잠1구역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해 낡은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밤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건의 음주운전과 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북부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이 종료됐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및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minaryo@yna.co.kr

즉시 항고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주장도 플래시몹·삭발·단식·1인시위 등 움직임 확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연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3일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과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을 위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광주본부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수괴가 풀려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다시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다"며 "윤석열 즉각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이날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이 취소됐어도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라며 "헌재가 하루빨리 선고일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도 시국선언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고 가세했다. 광주·전남 기독교단체협의회 등 종교계에서도 입장을 내 "헌재는 신속히 탄핵을 인용해 혼돈에 빠진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의원들의 단식과 삭발 투쟁도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시·구의원 단식농성단은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윤석열 기소 시간을 늦춰 법원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 결정 후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휘해야 함에도 책무를 포기했다"며 "이는 검찰의 명백한 정치적 행동으로, 국회는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여수시의원들도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구민호·김철민

정범구 前대사 "해당 다큐, 극우적 시각에 질타…현지서 많은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고 삭제한 독일 공영방송이 이 사안과 관련해 현지 언론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3일 전했다. 앞서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당초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지난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이 다큐에 대해 계엄 옹호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방영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했다. 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장인 강 의원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편향성에 대해 방송사 측에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내 재외동포정책 담당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를 통해 독일 교민사회에도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유력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피닉스 방송사에 영상 삭제 경위를 취재했고, 피닉스 측은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독일 대사를 지낸 정범구 전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닉스 방송사가) '우리가 실수한 사실을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고 이를 독일 유력지가 자세히 다뤘다"고 전했다. 정 전 대사는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극우 유튜버 등의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며 "우리 독일 교민들을 중심으로 한 양심 세력들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항의 덕에 방송 철회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독일의 유력지인 슈피겔에서도 '저널리즘적 결함으로 다큐멘터리 방송 취소'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며 "독일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이

고려아연 측 주주제안 수용…감사위원 놓고도 '표 대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이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 고려아연 측의 주주제안인 집중투표제 등 안건을 상정한다. 영풍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이사회에서 오는 27일 정기 주총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영풍은 이번 주총에 주식 액면 분할, 주식 및 현금 배당,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과 함께 영풍정밀이 제안한 현물배당 도입안, 집중투표제 도입안, 감사위원 선임안 등 안건을 상정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 총발행주식의 약 3.6%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씨 일가가 영풍 지분 52.65%를 차지하고 있어 이사 추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 주주 등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영풍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상법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표결에 적용되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당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영풍은 주식 액면 분할안 및 배당안도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영풍은 지난 이사회에서 주당 액면가를 기존 5천원에서 500원으로 10:1 비율로 분할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영풍은 전날 이사회에서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추가로 결정해 1주당 전체 배당액은 1만7천200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약 72%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권홍운 사장(최고재무책임자·CFO)과 김기호 석포제련소장 등 2명을 추천했다. 사외이사 후보로 박병욱·박정옥·최창원 현 사외이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영풍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에는 일반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

상의·한경협·무역협회 "경제 악영향 불가피…재의요구권 행사해주길" 이사 의무대상 확대가 가장 큰 논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보경 한지은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 철회를 호소했던 재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상의·한경협·무역협회 "수차례 호소에도 통과에 유감…악영향 불가피" 먼저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생업 전념하려면 사회질서 바로 서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께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려면 무엇보다 민생치안이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경찰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신종 악성 사기를 근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마약·도박 범죄는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심히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숭고하고 명예로운 소명"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에 보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 임용식에서는 경찰대 출신 91명, 경위 공채자 51명 등 총 150명의 신임 경위·경감이 임관했다.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 인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pc@yna.co.kr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위기에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관과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 보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aeran@yna.co.kr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검사 때 습관 나오는 것 같다" "崔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 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은 15일이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김정규 현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해병대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월남금성훈장을 받았다.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행사를 통해 한미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았다. 신임 회장 임기는 내달부터 4년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국형차기구축함 수주 과열 경쟁 우려해 두 업체에 서신 보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서신을 보내 해군 함정의 적기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업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달 말 두 업체에 보낸 서신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이 KDDX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KDDX 사업 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총장은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 공백 방지와 해상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는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군은 방위사업청에도 지속적으로 KDDX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 방식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방사청은 오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양사 공동 설계 및 건조 등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hojun@yna.co.kr

김석기 외통위원장 "여야를 초월해 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혁신당 김준형 "트럼프 청구서 액수만 커질 뿐" 반대토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통상, 투자,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의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속성과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의미는 더욱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외교' 등을 근거로 결의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은 우리의 이익과 다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 청구서의 액수는 더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stopn@yna.co.kr

정대철 "先개헌·後대선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야권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는 12일 정대철 헌정회장을 초청해 '개헌 및 시국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先) 개헌·후(後) 대선으로 시간표를 짜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중 선거 때에는 개헌을 약속하고서도 당선된 뒤에는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는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가 이미 개헌 준비를 해 왔다"며 "후보들의 결단이 문제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회장은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고 초일회는 전했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을 망국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단적 양당 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다수와 여야 정치권 대부분이 찬성하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시 곧바로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농성에는 민주당 도의원 27명 전원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 2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4명씩 조를 이뤄 이날 오후 2시부터 24시간씩 의사당 로비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제주로터리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이다. 내란 세력의 꼼수에 주저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atoz@yna.co.kr

美해군 MRO 수주 첫 사례…미군 측 "협력관계 강화 기회 기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출항시켰다고 13일 밝혔다. 4만t(톤)급의 월리 쉬라호는 지난 6개월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선체·기관 유지보수, 주요 장비 점검·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정비 작업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정비 과정에서 초기 계약 때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비 소요를 파악해 기존 계약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의 수정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월리 쉬라호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7월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한 이후 처음 따냈던 프로젝트다. 국내 조선사가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호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한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기에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글로벌 MRO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한화오션의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 목표는 총 5∼6척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조선업계, 지역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한화오션은 강조했다. 패트릭 무어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한국 파견 대장은 "한화오션 임직원들과 월리 쉬라호 승조원들의 수개월 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TFT 상무는 "이번 사업 성공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해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해군 MRO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불출마 차정인 전 총장, 진보 김석준 후보 지지 방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이 후보 등록 기간에 단일화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정승윤 예비후보 측은 "13일 오후 부산 서면에서 최윤홍 예비후보 측과 2대 2 단일화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부산시 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진행한 '4자 경선'에서 승리했고, 최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으로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차 전 총장이 13일 오후 부산 서면 김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보수 진영에서 '2차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양측이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양측은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단순한 교육감 한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 세력 간의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선거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중도·보수 진영의 완전한 단일화가 부산시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시간상으로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할 만한 단일화 룰과 합리적인 방식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최 예비후보 측과 실무 협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도·보수 후보의 완전한 단일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도정질문에 답변…"경남 쪽 선석 수 많아 적극 나서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13일 진해신항 건설과 관련해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해신항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동철 의원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부산신항 전체에서 진해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컨테이너 선석 등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정책, 배후단지 개발, 각종 교통망 구축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피해보상 문제, 건설과정의 여러 민원을 고려하면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도 뿐만이 아니라 창원시와 함께 조직을 확대해 지원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되 그 기구의 규모라든지 참여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산 주도의 항만정책에 대한 도민 불만 등을 지적하며 경남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이종욱 국회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부산항만공사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경남위원 숫자도 부산과 같은 수로 맞추자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지사는 "이제 항만개발 면적이 경남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고, 경남 진해 쪽 선석 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항만 명칭 문제나 위원 추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도가 진해신항과 관련된 위상이라든지,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와 권한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진해신항 조직도 새로 신설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대한 항만공사 명칭이라든지, 항만위원 추천이라든지, 또 항만관리 차원에서 도가

22일이 처리 시한인 방통위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14일 소집되는 임시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 기각될 경우 시간 갖고 여러 이슈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고민 속에서)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벌여놓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尹 기소 시간 늦춰 빌미 제공, 석방 후 즉시항고도 포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방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 시·구의원 단식농성단은 13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단식농성에는 김나윤·명진 광주시의원, 문선화 동구의원, 임성화 서구의원, 오영순 남구의원, 정달성·황예원 북구의원, 강한솔·윤영일 광산구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윤석열 기소 시간을 늦춰 법원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휘해야 함에도 책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구속 기간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은 지난 9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며 "그러나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일' 단위 계산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지난 11일 기존 방식대로 '날'로 계산하라는 업무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식농성단은 "윤석열 석방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적 행동으로, 국회는 석방 결정을 도운 검찰 관련자에 대한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 내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장협은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와 여당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또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또 하도급 거래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stop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사업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고 관련 요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유출 시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일 등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 해외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chaewon@yna.co.kr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4·2 재보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후보 등록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이날 오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범죄로 치르지 않아도 될 시장 선거를 23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다시 치르게 됐다"며 "이번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윤석열의 내란은 헌정 수호 세력이 아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충남도 정책기획관과 복지보건국장, 아산시 부시장을 거쳐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도 오전 아산시선관위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했다. 전 후보는 "시정의 빠른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린다"며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과 능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천안시 부시장, 한국섬진흥원 부원장, 국민의힘 아산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무 보좌관 출신의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도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출신으로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자유통일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14일 후보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