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對한 制裁) 혹은 대북제재(對北制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국제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부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련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차례 정도 진행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호전적인 태도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는 크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집행하는 경제 제재가 있고, 대한민국,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 국가가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제재가 있다. 주로 선박을 통해서 불법적인 환적 및 무역을 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엔 대북 해상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는 유엔안보리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산하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1]

• 2006년: 제1695호(대포동 2호 발사 실험), 제1718호(1차 핵실험)
• 2009년: 제1874호(2차 핵실험)
• 2013년: 제2087호(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실험), 제2094호(3차 핵실험)
• 2016년: 제2270호(광명성 4호 발사 실험), 제2321호(5차 핵실험)
• 2017년: 제2356호, 제2371호(화성 14호 발사 실험), 제2375호^[A](6차 핵실험), 제2397호^[3](화성 15호 발사 실험)

2017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관련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 2022년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다.^[4]
• 2023년 5월 27일,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을 낮추는 ���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처음으로 부결됐다.^[5]
• 2023년 5월 31일, 북한이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6월 2일,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비난했다.^[6]
• 2023년 7월 12일, 북한이 화성-18형 ICBM을 발사했다. 지난 회의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결의 채택은커녕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조차도 나오지 않았다.^[7]

대한민국 정부는 5·24 조치를 비롯하여 북한의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많은 정치인들, 군인들, 해커, 무기 개발에 관여하거나 관련된 과학자들, 연구소,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및 탄압,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연방의회는 구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적용했던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제재 외에도 북한인권법(NKHRA),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으로 북한을 특정한 제재도 하고 있다.

전세계 모든 스포츠 업계에서 이 제재에 동참한 팀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선수들을 전부 방출하고 있으며 그래서 카타르의 알두하일 SC 역시 한광성을 방출했다.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국적의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에 있다.

• 이란에 대한 제재
• 핵실험
• 핵확산방지조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내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