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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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精神的 被害, emotional distress)는 영미법내 의도적 불법행위의 하나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극단적이고 지독하여 타인에게 보통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적 재산적 피해발생을 전제요건으로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자체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
[편집]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았을 경우 다음 요건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원고가 당시 장소에 존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편집]관련 판례
[편집]- Clark v. Associated Retail Credit Men, 105 F.2d 72, 70 US App. DC 183 (1939).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