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연금제도
기둥 | 소득지원제도 |
---|---|
제3기둥 | 개인퇴직저축 |
제2기둥 | 회사연금 |
제1기둥 | 국민연금제도 |
제0기둥 | 기초노후연금 |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다른 민주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비교적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것은 노인 빈곤을 시급한 사회 문제로 만든다. 정부(사회보장기금 포함 중앙, 주, 지방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낮다.[2]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3가지 연금소득이 주어진다.[1]
역사
[편집]1990–2007
[편집]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3] 1989년까지 한국은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들었다.[3] 다른 사회 보험 프로그램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고용보험이 있다.[3]
최근 한국은 복지 지출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은 실질적으로는 매년 11%씩 증가했는데, 이것은 OECD 지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4][3]1990년과 2001년 사이의 사회적 지출은 4.25%에서 8.7%로 1998년에 10.9%로 정점을 찍었다.[5][3]
2007–현재
[편집]OECD 평균 19%에 비해 2007년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의 7.6%였다.[4] 같은 해 노인복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6%(OECD 평균의 4분의 1)에 달했다.[4]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인구의 3%를 차지한다.[4] 또 다른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1년에 도입되었다.[3]
2011년, 가족 혜택은 GDP의 0.5%에 달했고 OECD 평균 2.2%, OECD에서 가장 낮았다.[4]
한국의 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관리한다.[4] 2002년에는 60세 이상의 한국인 중 6.5%만이 공적 연금으로 생활했다고 보고되었다.[3] 노인의 5분의 1만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는 상대적 빈곤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것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4]
정부의 복지 지출의 4분의 1만이, 현금 지급 형태로, 인구의 20%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4] 한국의 세금과 복지 제도는 OECD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가장 덜 효과적이다.[4]
사회 보장 시스템
[편집]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편집]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은 절대 빈곤에 처한 시민을 위해 현금 지급과 주택과 교육 같은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이다.[1] 이 프로그램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립되었다.[6] 절대 빈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2011년, 약 140만 명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그 중 38만 명이 노인이라고 보고되었다.[1] 이는 65세 이상의 한국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그 프로그램에 따른 엄격한 지원 기준은 많은 지원자들에게 부적격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위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령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능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수단 시험 및 소득 기준에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1] 2003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되었다.[7]
기초노후연금
[편집]한국은 2008년에 기초노후연금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후연금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8] 연금은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1]
2012년까지 연금은 최저생계비의 16%에 불과했고 65세 이상 한국 인구의 67%가 혜택을 받았다.[1] 2014년에는 연장을 통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분위 계층에 월 약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했다.[7] 2014년에는 약 49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7]
한국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최소 20년 기부금 요건을 사전에 충족시켰다면 60세 이상 개인에게 평생 보장을 제공한다.[9] 최소 10년 이상의 기부를 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들은 "감소���령연금"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소득활동을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노후연금" 제도가 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은 "조기노후연금"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10] 65세 이상 국민 중 약 60%가 과거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균 9만원을 받고 있다.[11]
기초노후연금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보다 낮게 버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에는 1인 70만원, 부부 112만원으로 각각 약 600.00달러, 960.00달러에 상당했다.[9]
국민기초생활보장
[편집]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 보장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12] 1997년 외환위기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자 2000년 대한민국 ���부가 시행하였다.[13] 한국 정부는 여전히 급속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안전망이 취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기존 연금에 적용하던 국민빈곤지침을 개정했다.[14] 2000년에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324,011원으로 2005년에는 401,466원으로 증가하였다.[14] 개정된 빈곤지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15%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당을 받았다.[12]
공공연금
[편집]국민연금제도
[편집]국민연금 제도는 한국에서 1988년에 만들어진 공적 연금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제정되었다.[15] 연금을 받으려면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10년 이상의 기부를 해야 한다.[16] 조기연금은 56세에 받을 수 있다. 2033년까지 정상연금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조기연금연령도 60세로 늘어난다.[10] 국민연금 제도는 강력한 재분배적 요소로 만들어졌으며, 참여는 법에 의해 의무화된다.[1]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2013년 기준 29%에 불과했다.[1]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 이슈 중 하나는 모든 퇴직자들이 10년 기여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17]
한국의 연금 제도는 노년에 이른 사람들, 가장의 죽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및 개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의 복지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18] 한국의 연금제도는 주로 과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이 있다. 2007년에는 총 18,367,000명의 피보험자가 있었고 의무기여 면제자는 51만 1,000명에 불과했다.[19]
현행 연금제도는 4개 체제로 나뉘어 있으며, 국·군·관·사립학교 교사연금 제도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분배하고 있다.[20] 국민연금 제도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복지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이 아니라 만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21]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보호대상자의 피부양자이거나 대체 조항이 적용되는 특별 면제에 해당된다.[9]국민연금 제도는 직장 기반 피보험자, 개인 피보험자, 자발적 피보험자, 자발적 피보험자의 네 가지 범주의 피보험자를 제공한다.
18세에서 59세 사이의 근로자는 직장 기반 연금 제도를 적용받으며, 총 월 소득의 4.5%를 기여하고 있다.[18] 국민연금 제도는 다섯 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는 회사, 어부, 농부, 그리고 농촌과 도시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포함한다. 고용주는 또한 직장 기반 연금 제도를 적용받으며, 나머지 4.5%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의무 분담금 9%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9]
개인보험연금제도는 미취업자, 60세 이상자,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해 제외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22] 개인보험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9%의 기부금 전부를 그들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카테고리는 군, 정부 또는 사립학교 교사 연금제도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추가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퇴직자, 27세 이하 개인, 공공복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로 구성된다.[21] 개인 피보험자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0세 이상 개인으로서, 최소 보험기간인 20년을 초과하여 노령연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이다.[22] 직장 기반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피보험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9%의 기여금을 전액 부담한다.[21]
개인 연금
[편집]기업 연금
[편집]한국은 1953년에 명예퇴직 수당 제도를 시작했다.[2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 대해 기본 급여의 1개월에 해당하는 단일 일시불 형태로 지급되었다.[12] 한국에는 낮은 종신 재직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받는다.[24] 실업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은 퇴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복리후생과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24]
2005년, 수당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도입했다.[25] 기업연금제도는 기존의 자발적 개인연금저축계좌 외에 두 가지 형태의 혜택인 확정급여와 확정기여제도를 제공한다.[23] 두 가지 새로운 계획의 지불금은 퇴직 시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제공된다.[26]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연금 지출액은 7.9%로 10조3000억 원에 달했다.[23] 2009년 말까지 1,723,000명의 근로자가 이미 계획에 등록되었다.[23]2011년까지 정규직의 30%인 270만 명이 등록 및 보호되었다.[12] 2016년에는 전체 근로 연령 인구(15~64세)의 15%에 해당하는 540만 명의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확대했다.[27]
하지만 인구 고령화는 정부에 예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함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한국의 노령 의존율은 2010년 15%에서 2050년 71%로 높아질 것이다.[25] 동시에,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금제도의 민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3] 한국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공적연금 대체율을 50%로 낮췄다. 2028년까지 40%로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23]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재정지출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악화시켰다. 그 개혁은 사회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불러일으켰다.[25] 2008년 이후 우울한 사회적 문맥과 복합적으로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무료 복지, 박근혜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한 곳을 선호하는 강한 추진을 낳았다.[10] 그러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축소해야만 했다.[10] 예산 제약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사이의 격차를 메우려면 소득보장제도의 두 번째 축으로 기업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24] 2007년 자료는 한국의 총 공적 연금 대체율[28]이40% 이상임을 보여주었고, 민간 연금 ���산이 GDP의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23] 2016년 현재 법인연금 가입자의 2% 미만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24]
대한민국 고령화의 현재
[편집]1970, 80년대 한국 정부는 급속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췄으나 사회 복지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다.[12] 정치인들은 유교적인 사회적 규범인 노인의 친척을 돌보고 부양하는 것에 의존했다.[12] 200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7%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29] 통계청은 2025년까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지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한다.[30] 정부의 '2016 고령화 사회 및 인구 계획'은 출산율 저하와 노동 인구 감소를 위한 조치 비용을 약 34조 원으로 추산했다.[31]
유행
[편집]한국에서 결혼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출산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31]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실업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32] 높은 수준의 교육열이 매우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맥락을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의 학사 이상의 청년층은 2003년 30%에서 2016년 41% 이상으로 증가했다.[32] 대한민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반 15-29세 그룹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은 9.5%였으며, 고용률은 41%를 넘지 않았다.[33]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취업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청년 취업률은 이전 30년간 6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34] 젊은 나이에 직장을 구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진다.
같이 보기
[편집]출처
[편집]-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Jones, Randall S.; Urasawa, Satoshi (2014년 9월 16일). “Reducing the High Rate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PDF). 《rs》. doi:10.1787/5jxx054fv20v-en. ISSN 1815-1973.
- ↑ “Social spending Public, % of GDP, 2015”. OECD. OECD data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Yeon-Myung Kim, 2006, Towards a Comprehensiv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Archived 2018년 5월 25일 - 웨이백 머신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OECD Economic Surveys of Korea, April 2012 보관됨 2012-12-04 - 웨이백 머신
- ↑ Gho, Kyeonghwan et al. 2003,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 1990-2001, cited by Yeon-Myung Kim (2006)
- ↑ Kim, Jisun. “'Self-reliance Program'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 ↑ 가 나 다 Lee, Sunju (2015). “Social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PDF).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Basic Old Age Pension” (PDF). 2016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 ↑ 가 나 다 라 Policy,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Retirement and Disability.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2010 - South Korea”. 《www.ssa.gov》. 2016년 12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Korea: Pension System in 2014” (PDF). 《OECD》.
- ↑ “Welfare Asia” (PDF).
- ↑ 가 나 다 라 마 바 Shin, Eunhae; Do, Young Kyung (May 2015). “Basic Old-Age Pension and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Ageing & Society》 35 (5): 1055–1074. doi:10.1017/S0144686X14000051. ISSN 0144-686X.
- ↑ Gao, Qin; Yoo, Jiyoung; Yang, Sook-Mee; Zhai, Fuhua (2011년 4월 1일). “Welfare residualism: a comparative study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s in China and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 (2): 113–124. doi:10.1111/j.1468-2397.2010.00732.x. ISSN 1468-2397.
- ↑ 가 나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Korea: Effects on poverty and social development - ProQuest”. ProQuest 304900928.
|id=
에 templatestyles stripmarker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 Yang, Bong-min (2001).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f the Republic of Korea”. 《World Bank Institute》. CiteSeerX 10.1.1.196.2837.
- ↑ “Korea: Pension system in 2018 (OECD)” (PDF).
- ↑ Jones, R; Urasawa, S (2012). “Promot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963.
- ↑ 가 나 Bang, Ha-Nam, Study of Korean Corporations’ Retirement Allowance Schemes, Korea Labor Institute, 1998.
- ↑ “South Korea and Japan's Pension System Compared” (PDF).
- ↑ “The Korean Pension System: Current State and Tasks Ahead” (PDF).
- ↑ 가 나 다 “National Pension Service”. 《english.nps.or.kr》. 2016년 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2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The National Pension Act: Republic of Korea” (PDF).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Nomura, Akiko. “Trends in Pension System Reform in East Asia: Japan, Korea, and China.” Growing Old: Paying for Retirement and Institutional Money Manage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edited by Yasuyuki Fuchita et al.,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1, pp. 11–46. JSTOR, www.jstor.org/stable/10.7864/j.ctt12630v.5.
- ↑ 가 나 다 라 OECD (2018). 《Working Better with Age: Korea》.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doi:10.1787/9789264208261-en. ISBN 9789264064836. ISSN 1990-1011.
- ↑ 가 나 다 J., Clements, Benedict (2014). 《Equitable and Sustainable Pensions : Challenges and Experien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23–238쪽. ISBN 9781475565195. OCLC 881315656.
- ↑ Develop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Oecd (2018). 《OECD Pensions Outlook 2018》. 《OECD Pensions Outlook》. doi:10.1787/pens_outlook-2018-en. ISBN 9789264305403. ISSN 2313-7630.
- ↑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Economic Surveys》.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OECD Publishing). doi:10.1787/eco_surveys-kor-2018-en. ISBN 978-92-64-30082-8.
- ↑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data.oecd.or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8. 2019년 9월 30일에 확인함.
- ↑ Kim, Soo-Wan (2017년 6월 1일). “Social risks and public pension in South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1 (2): 108–115. doi:10.1111/aswp.12117. ISSN 1753-1411.
- ↑ “Statistics Korea”. 《kostat.go.kr》. 2017년 11월 20일에 확인함.
- ↑ 가 나 JIN, LEE (2017). “Hanging on Cliff: Workforc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n the Face of Working Age Population Decrease in South Korea”.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 ↑ 가 나 Choi, Kyungsoo (June 2017). “Getting to Grips with South Korea's Youth Unemployment Malaise”. 《Global Asia》 12 (2). ISSN 1976-068X.
- ↑ Han, Jae Hoon; You, Yen Yoo; Na, Kwan-Sik (2015년 3월 1일).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Youth Employment Rate: Focusing on Data from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South Korea”.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8 (S5): 76–83. doi:10.17485/ijst/2015/v8iS5/61619.[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Mok, Ka Ho; Neubauer, Deane (2016). “Higher education governance in crisis: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mas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graduate employment and social mobility”.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9 (1): 1–12. doi:10.1080/13639080.2015.1049023.
추가 문헌
[편집]- Gyu-Jin Hwang (2006). 《Pathways to State Welfare in Korea: Interests, Ideas And Institutions》. Ashgate Publishing, Ltd. ISBN 978-0-7546-4261-9. 2013년 1월 19일에 확인함.
- Myungsook Woo (2004). 《The Poli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Growth And Citizenship》.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SBN 978-0-7618-2978-2. 2013년 1월 19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