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체약국 (농녹색) 서명국 (황록색) 신청국 (주황색) | |
| 서명일 | 2018년 3월 8일 |
|---|---|
| 서명장소 |  칠레 산티아고 |
| 서명자 | 2018년 1월 23일 |
| 발효일 | 2018년 12월 30일 |
| 발효조건 | 서명국의 50% 가 비준한 후 또는 6 개의 서명국이 비준한 후 60 일 |
| 서명국 | |
| 당사국 | |
| 대리인 |  뉴질랜드[1] |
| 언어 | 영어 (갈등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프랑스어, and 스페인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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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영어: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권이다.
원칙
[편집]회원국들간에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 가입은 회원국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국
[편집]CPTPP의 회원은 (2024년 기준, 경제 규모 순대로) 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2개국이다.
잠재 회원국
[편집]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은 2006년 협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재타결된 후인 2010년 12월에 미국이 주최한 TPP 협상에 초청된 후부터 관심을 보였다.[2] 당시 대한민국은 이미 TPP 참여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여서 TPP 가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13일 홍남기 부총리가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3] 이에 대해 의장국 일본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착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4]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2024년 1월, 한일재계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등 한·일 경제협력의 청사진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5]
2022년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이 의결되었다. 같은 달 27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관은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자리에서 CPTPP 회원국 주한 대사들이 한국의 가입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6] 이후 한국 정부가 가입 신청서를 2024년까지는 CPTPP 사무국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다.[5]
중화권
[편집]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가입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2024년 11월 캐나다에서 열린 CPTPP 장관급 집행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이들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만 외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만의 가입 신청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CPTPP 회원국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또한 CPTPP 회원국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신속히 대만 관련 가입업무팀을 설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7]
같이 보기
[편집]-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각주
[편집]- ↑ 가 나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PDF). 《Government of New Zealand》. 2018년 2월 10일에 확인함.
- ↑ “US requests Korea's joining of regional FTA”. The Donga-A Ilbo. 2015년 10월 26일.
- ↑ 홍남기 "CPTPP 사회적 논의 착수"..가입 절차 개시
- ↑ 韓 CPTPP 가입 추진에 日 관리, "일본 국민 이해도 필요하다"
- ↑ 가 나 “정부, CPTPP 가입 본격 ‘시동’…新통상전략에 담는다”. 《서울경제》. 2024년 2월 26일.
- ↑ “CPTPP 회원국 韓가입 신청 지지..철강株 수혜 전망에 상승”. 파이낸셜뉴스. 2022년 4월 28일.
- ↑ “대만·中, CPTPP가입 불발…대만 "깊은 실망·정치적 고려 말라"”. 연합뉴스. 2024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