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1]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다. 다시 말해, 지위를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2]

1) 갑질이라는 단어는 2013년, 포스코에너지 ‘라면상무 사건’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으며 그 이후 단순 계약상 관계를 넘어서 사회 전 범위로 확장되었다.

2) 갑질이라는 단어는 2013년, 포스코에너지 ‘라면상무 사건’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사���적으로 이슈화되었으며 이후 개인과 개인간의 권력 불균형 관계를 뜻하는 단어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경희대 사회학과 송재룡 교수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한국사회의 갑과 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존비(尊卑)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문화정서적 경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갑의 강압적인 역할과 을의 저자세가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흔한 종류의 갑질으로써, 흔히 기업의 대표자 혹은 경영진 일가의 인물들이 직원들을 마치물건 다루듯 마구 대하거나 폭언, 폭행을 일삼는 유형이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극단적인 수직관계에 근거해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빗나간 심리에 근거한다.

주로 상품을 납품하거나(혹은 납품을 받는) 기업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유형이다. 

열정페이는 취업이 어려운 시대,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청년들의 입장을 악용해 기업들이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급여를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갑질이다.

2015년 2월, 영국의 뉴스 및 정보제공기업 로이터는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재판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사례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의지아래 모든 산업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2017년 8월 10일부터 국내 전 산업, 4800여개 본사와 70여개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조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8월과 9월 사이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7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공정행위 상시 감시기구인 ‘옴부즈만’을 출범했다.

 옴부즈만은 외식업종 중심으로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1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도소매와 서비스업종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공정거래의 징후가 포착되면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제도개선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모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신고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2005년에 구축됐다.^[12]

 민간부분 갑질피해가 아닌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만을 받고 있다. 

권력 / Power (social and political)

악질 소비자=Black consumer

Power harassment

Abuse of power

Rank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