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번치현

폐번치현(일본어: 廃藩置県 하이한치켄^[*])은 메이지 유신 시기인 1871년 8월 29일(메이지 4년 7월 14일)에,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 통치 기관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 개혁이다.

배경

1868년 1월 3일에 일어났던 왕정복고의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대권이 도쿠가와 막부에서 조정으로 옮겨가는 변화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남아 있는 영지(번)의 존재를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하였다.

1869년 7월 25일, 274명의 다이묘에게 판적봉환(일본어: 版籍奉還)을 실시하여, 토지와 인민은 메이지 정부가 관리하게 되었지만 각 다이묘는 지번사(知藩事)로 번의 통치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구 덴료(天領, 에도 막부의 직할지)나 하타모토(旗本) 지배지 등은 정부 직할지로서 부(府)와 현(縣)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사가 파견되었다. 이것을 부번현 삼치제(府藩縣三治制)라고 한다.

그런데 “번”이라는 제도상의 호칭은 이때 처음으로 정한 것이고, 에도 막부의 제도에는 “번”이란 호칭은 없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번”이라는 호칭은 1869년의 판적봉환부터 1871년의 폐번치현까지의 단 2년간의 제도이다.

당시, 번과 부·현(정부직할지)의 구역 분할 방식은 복잡했고, 그 부번현삼치제는 비효율적이었다. 폐번치현의 주 목적은 넨구(年貢, 세금)를 신정부가 거두어 국가재정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 구미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를 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 하였다.

그러나 폐번치현은 당시 일본 전체에서 200만 명이 넘었던 번사(藩士)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메이지 정부의 군대는 각번에서 파견된 군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번과 삿초(薩長, 사쓰마번과 조슈번) 신정부 사이의 대립, 신정부 내에서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어떤 인물들 그리고 번은 번의 재정 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폐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이케다 요시노리(池田慶徳), 도쿠가와 요시카쓰, 호소카와 모리히사(細川護久), 난부번 등)

실행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주도, 오야마 이와오, 기도 다카요시,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7명의 삿초의 요인은 기도 다카요시의 저택에 모여 비밀리에 만들어진 폐번치현 안을 만들었다. 산조 사네토미, 이와쿠라 도모미, 이타가키 다이스케, 오쿠마 시게노부 등의 찬성을 얻었다.

1871년 8월 29일 14시, 메이지 정부는 도쿄 주재 지번사들을 황거에 모은 뒤 그들에게 폐번치현을 명했다. 왕정복고에 이은 제2의 쿠데타였다. 번은 현으로 바꾸고 지번사는 실직하고 도쿄에 이주시키게 되었다. 각 현에는 지번사 대신에 새롭게 중앙정부에서 현령(縣令)이 파견되었다.

최초에는 번의 영토 분할을 따라 그대로 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 도도부현보다 영토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았으며, 3부 302현으로 전 국토가 분할되었다. 11월에는 3부 72현으로 일부 현이 통합되었다.

그 후, 합병이 계속되어 현의 수는 69현(1872년), 60현(1873년), 59현(1875년), 35현(1876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의 면적이 너무 커져 행정력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1889년에는 다시 일부 현이 분할되어 3부 43현으로 전체 행정 구역의 수는 변화되었다.

결과

폐번치현은 헤이안 시대 후반부터 이어온 봉건적 토지 지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메이지 유신의 최대 개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쿠마 시게노부가 건의한 "전국 일치의 정치 체제"의 설립까지는 많은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외유 중 사이고 다카모리에 의한 부재정부에서 실시하게 된다. 부재정부는 징병령·학제 공포·사법 개혁·지조 개정 등 새로운 제도를 실시한다.